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증평모녀 사망사건(‘18.4월)을 계기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18.7월 발표)해 추진 중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15.7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15.7월 제정)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8년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19.8.16. 시·도 국장회의, ‘19.8.20. 읍·면·동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인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절차 및 현황

발굴실적 : 1)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18만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만건)

핵심 정책과제

1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 강화

•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당초 ‘22년 → ‘21년)
•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신속히 확충하여 읍·면·동에 집중 배치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 흐름도

2‘복지멤버십’ 조기 도입(당초 ‘22년 4월 → ‘21년 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先제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도입

  (1단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단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 누구나 멤버십 1회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복지 멤버십’ 흐름도

3「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

•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1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 위한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

  위기가구로 예측된 5~7만 명 + 입수된 위기정보(약 450만 명)

2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적극 활용

  현재 시군구 928명 배치 + ‘20년 100명 추가 확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 배치 추진 중

3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 보장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

  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

•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1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 확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多)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

2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3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보장급여법 제 13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現) 사회복지시설, 연금공단, 건보공단, 보건소, 경찰서 등
→ (확대 後) 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기관 (「사회보장급여법」 제 11조 개정 추진)

4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추가 입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향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추가 입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향상

  사회보장급여법 제 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개정 추진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 기준 단축 시 약 30만 명 정보 추가 입수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제 12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부에서도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통up게시판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