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전문가talk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중심은 아동이다.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송미령

드림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0-12세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사회·정서·인지 등의 발달영역과 관련해 포괄적 서비스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주요한 정책이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업은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의 229개 시·군·구 지자체로 사업지역이 확대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통합사례관리

  • 양육환경

  • 발달영역

  • 발달연령

드림스타트사업의 주요한 전략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이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의 목표는 아동의 양육환경, 발달영역(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들 간의 팀 접근을 통해 저소득 가족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 대상 사례관리는 최근 다양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와 달리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반영하려고 한다.

1아동 중심과 가족초점의 실천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을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개별 아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가족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족은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일지라도 아동에게는 가족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사례관리자는 아동과 그 가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박은미, 정익중, 2012)
2경제적·정서적 결핍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취약한 양육환경 안에서 아동이 성장하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고위험군의 아동이 증가하고 이들이 직면한 욕구나 문제도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다. 따라서 아동이 처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3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시기 및 영역별로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발달단계별 특성이 뚜렷하고 비가역적이며, 영역별로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각 영역별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적,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돌이키기도 어렵다. 특히 빈곤은 아동의 발달 전체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에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빈곤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들 부모와 마찬가지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문제와 그에 필요한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한 명의 사례관리사가 서비스 전달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보호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가능하다.
4‘가정-기관-지역’ 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렇듯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지역 등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대상 사례관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취약계층 아동(0세~만 12세) 219,851명(2018년 12월 기준) 중 사례관리 대상자는 79,777명으로 드림스타트에서 0-12세 취약계층 아동 36.3%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3~4명이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10명 중 3~4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데 아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아동의 가정환경, 보육 및 교육 환경 등을 파악하여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사례관리 목표를 수립하여 사례관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을 위해, 아동 및 양육자를 직접적으로 만나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동을 만나지는 않고 양육자 및 보호자가 전달해주는 정보에 의존하여 양육자 및 보호자가 바라본 아동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진정한 아동 중심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사들은 아동과 양육자 둘 다를 직접적으로 만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사례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아동 중심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성인 중심적 사고에서 아동 중심적 사고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기 보다는 아동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 즉, 아동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생각이나 요구하는바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성인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례관리 시, 사례관리 개입 과정에 대한 아동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을 간과할 것이다. 아동을 사례관리 주체로 인식하고, 담당 사례관리 아동에게 사례관리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사례관리 목표 및 개입 과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 중심 사례관리는 아동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동이 주체가 되어 사례관리가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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