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1현역병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처분자 증가

• 보충역 처분자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함
  • ‘18년 3,54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2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243개)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4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실시

3군 복무 중 질병 발병 및 악화된 병역의무자의 증세를 완화시킨 후 건전한 청년으로 복무기관·지역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배치 전 심리·복지·취업 등 상담 실시
• 소집 대기기간 효율적 활용토록 지원, 정서적 안정 및 복무 동기 부여
  • 현역병 전역後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前까지 소집대기기간 : 최소 3개월~최장 3년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전산의뢰

1병무청·국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지자체 협업,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체계 전산시스템 구축

• (국방부)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시 심리상담신청서 작성
• (병무청)심리상담신청서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 (보건복지부)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실시
• (여성가족부)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실시

• 병역의무자의 질병 및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운영 중인 지자체 심리상담센터 중 적합한 기관으로 상담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 주된 업무,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척도를 검사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는 대상 병원치료 유도 정신질환자 중점관리 가능하나 단순 심리취약자 경우 1~2회 상담으로 종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단순 심리취약자 대상 정기적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치유 도모 * 평균 10회 정도

•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취업 등 심리상담 이외에 병역의무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추가 제공

우수사례

병무청 의견

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 다양한 이유로 군대 적응이 곤란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병역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귀 기관의 따뜻한 관심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한 청년으로 거듭나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전산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이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처음부터 사회복무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현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아 복무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우울증이었고 한마디로 관심병사였습니다. 가족이 많이 아팠고 저도 아팠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죠.

가족이 아파 전입 온지도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길게 나가고 하다 보니 적응도 못하고 저도 무릎을 다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적응이 빠르지 못한 탓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대 생활을 못해 스스로도 원망스럽고 선임들의 욕설과 비난을 들으며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런지 몰랐지만 민간인 상담관님과의 상담, 군병원에서의 진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울었고 잠을 못자 항상 멍하고 정신과 약을 먹고... 그러다보니 또 혼나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 다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하다가 군병원에 한 달여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었네요. 가족도 아프고 저도 우울증에 몸도 다치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부대로 복귀해서 현역부적합심사를 기다리며 의무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러 오가며 마주치는 부대원들의 시선은 좋지 못했고 뒤에서 욕설과 온갖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상황이 너무 싫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만 박혀서 나가지도 않았고 꼭 나갈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식은땀과 어지러움, 긴장,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정말 나가야되는 일이 아니면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폭식을 하고 다시 자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중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로 직원분이 오셔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며칠 뒤 집 근처로 오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지내는 건 어떤지, 복무 전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힘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건 없는지 등등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았던 점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픈 부분과 현재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하니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서류를 작성해 가셨습니다.

얼마 후 시청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서 가정방문을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다닐 병원 소개와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나 꺼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병무청, 시청 직원 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도 다니며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 할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 끝이 없겠지만 이 정도라도 도움 받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복무를 복지팀에서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매주 반찬 배달도 하고 물품 들어오면 나눠드리면서 제가 받은 것에 대해 다시 나누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도 소개해주시고 필요하면 주기적인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상담은 거리가 좀 멀어서 못했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이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마트도 갑니다.

이제 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병무청 직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복무를 하면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