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 제2호
2015 Summer Webzine Vol.2
전문가talk

전문가talk 타이틀

기존 사회복지행정론은 민간 사회복지분야 위주로 집필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공공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 8명이 뭉쳤습니다.

「NCS기반에 의한 사회보장행정의 이해」는 11개의 공공복지 분야로 구성된 전문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공무원이 동시 집필한 점이 이색적입니다. 공동 집필자 중에서도 중앙지원센터와 밀접한 이정만 주무관님(대전 중구 은행동)은 작년부터 중앙지원센터 실무모니터단으로 위촉되어 올해 맞춤형복지강화 교육에서 사례 발표자를 추천해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전문가 talk’에서는 이정만 주무관님께 맞춤형복지와 사회복지행정에 대해서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행정 이해

 

Q.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희망e야기」 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최근 근황을 알려주세요.

민관 통합사례관리에 대해 교육중인 이정만 주무관
민관 통합사례관리에 대해 교육중인 이정만 주무관

안녕하세요. 이정만입니다. 대전 중구 희망복지지원단은 ’13년 5월 전국 최초로 동단위 통합사례관리팀 설치 등 복지패러다임과 시스템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중심점에 서있던 저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의 핵심 사업이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3년 5월 전국 최초로 거점동을 형성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상자와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직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복지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내부에서조차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해보자는 일념으로 간부들과 복지직 공무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변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의 모델은 중앙과 지방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올해 9월부터 동 단위로 전면적인 사례관리 업무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말에 근무했던 대전 중구에서 도심권역의 거점동인 은행선화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동 주민센터 거점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공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이 또한 저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통합사례관리와 인적안전망을 비롯해서 민관협력의 중심체계를 잡아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동 주민센터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맞춤형 복지 강화방안으로 인해 사례관리기능 업무가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께서도 기존 대전 중구에서 업무를 하시다 올해 동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수행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요?

통합사례회의중인 이정만 주무관님의 모습
통합사례회의중인 이정만 주무관님의 모습 (상단 중앙)

거점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와 자원발굴 등 거점동으로서의 역할과 권역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과 최일선에서 부딪히다 보니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허나 구청에서 기획했던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파악이 가능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현장중심의 복지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복지 영역과 보편적인 일반복지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개편이 선행된 후에 현장 중심의 복지활동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Q. 주무관님께서는 ‘13년 거점형 동 통합사례관리사업 모델인 ’희망-T(Tree)움‘ 사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희망-T(Tree)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제안했던 희망-T움은 복지 대상자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있는 동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 관내의 17개 동을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그룹화하고,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 동 통합사례관리팀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 실천 기술을 가진 통합사례관리사를 동으로 전진 배치하고, 거점 5개동 경력 8년 차 이상 복지직 100% 배치하였으며, 17개동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을 선임 복지직으로 전문복지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희망T-움’ 사업의 제안 발표중인 이정만주무관
‘희망T-움’ 사업 제안 발표중인 이정만 주무관

실제 동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해보니 제안했던 희망-T(Tree)움 사업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권역별로 슈퍼비전 체계 구성, 자원연계,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와 동이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기획하고, 그 체계를 통해서 거점 권역동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과정이 중심이었으나, ‘거점 권역’에서는 실천적인 이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자원연계나 실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자원연계와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구’ 단위에서의 적절한 연계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량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Q. 「NCS기반에 의한 사회보장행정 이해」라는 출간 서적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칭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실,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출간 서적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4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화사업(NCS)에 참여한 후 공공사회복지영역의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나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이나 대학에서는 이론적인 경험은 풍부하나 실천 현장의 사례와 자료에 대한 노하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집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한 공공 사회보장분야를 체계적으로 총망라하였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공복지분야의 전문 서적 출간을 계기로 공공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화사업이 복지실천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계속적인 집필활동을 통해 실천현장의 목소리를 전파할 것입니다.

공공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작금의 “인적안전망”, “민관협력”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 “통합사례관리”라는 3대 키워드를 명확히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실천현장의 복지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의 단일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시군구의 시스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이에 대한 지침이 현장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근로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복지 영역(복지직 담당)과 일반복지(행정직 담당) 영역의 명확한 구분과 업무분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통해 시군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민간 전문 인력(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방문보건간호사 등)과 복지직공무원이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의 종합예술이며 오케스트라라고 비유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욕구대응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근로여건의 개선
② 전문복지 영역(복지직 담당)과 일반복지(행정직 담당) 영역의 명확한 구분과 업무분장 강화
③ 다양한 민간 전문 인력(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방문보건간호사 등)과 복지직 공무원의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
④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욕구대응 기반 서비스를 구축

Q. 향후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맞춤형복지강화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과 연대하여 일선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와 일반복지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 증진과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통합조사담당, 통합관리담당을 통해 대상자의 자산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대상자와 가장 가까워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대상자가 가장 경계하는 공무원이 되는 아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자산조사업무는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복지공무원은 현장중심의 활동과 역할에 그 무게중심축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희망복지지원단으로서 전문성을 키우는 Tip!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책을 출간해시는 위엄을 발휘하셨는데요. 공공복지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하우를 추천해주세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위대한 생각보다 낫다’

‘희망T-움’ 사업의 제안 발표중인 이정만주무관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함께 적극적인 마인드와 행동 그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현대창업주를 아시는지요?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현대중공업 창립, 현재 자동차 창립, 금강산 사업, 88올림픽 유치 등 무수한 업적을 가진 국가적 영웅입니다. 정회장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이봐, 해봤어?”로 밀고 나간 뚝심으로 이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마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 여러분들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친화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을 키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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