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 개편
복지부는 복지정보 포털로서 ‘복지로’를 신규 오픈한 이후(’10.12월),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 안내 및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도움 신청과 복지 부정수급 사례 신고 등 국민 참여 코너를 새로 개설하고, 원하는 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복지로 ‘도움신청’에 요청하세요.(상담은 129)
실제 복지로에 올라온 두 건의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OO씨(62세)는 1년 전까지 유지되던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하였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 방문에 두려움을 느낀 박OO씨는 외부와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박씨의 매형이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이웃신청)에 이러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14.12월, 부산)
•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설득하여 긴급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퇴원 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급여지원(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지속적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사례관리 진행 중입니다.
• 가족과 심각한 불화가 있고, 대학까지 그만 둔 여성 김00씨(21세)는 취업을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나, 우울증이 심하고 집에서 빨리 독립해서 나오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에 올렸습니다. (‘15.4월, 경북)
• 정서적으로 불안한 신청인에 대해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이 방문하여 상담 후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함. 임시거처 마련, 우울증 상담치료, 가족관계개선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고, 국비지원 학원수강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년 상반기 ‘복지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 방문자수 증가 >
사이트 전체 방문자수는 일평균 14,779건*으로, 개편전(‘14.12.1~26일, 일평균 10,538건)에 비해 약 40%(4,241건) 증가하였으며, 콘텐츠 충실도를 나타내는 방문당 페이지뷰(페이지 열람횟수)는 19건으로, 개편 전 15.2건에 비해 증가함
부정수급 신고와 도움신청의 접수 건수가 늘어났어요.
• 신고인은 부정수급 피신고인과 직장동료로서, 동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복지로 익명신고’ 코너에 글을 올림 (‘14.11월, 경남)
• 신고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의 통장거래 확인 결과,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추가소득(500여만원)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16.7월)
(도움신청) ‘복지로’ 개편으로 제공된 신규 서비스로서, 본인 또는 이웃의 도움신청 6월 접수 건이 개편 초기 대비 1.8배 증가했어요.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또한 6월 접수 건(일평균 2.3건)이 오픈 초기(‘14.11.10~12월 일평균 0.4건) 대비 5.8배 증가했어요.
특히, 접수한 총 324건 중 익명신고가 183건으로 56.5%를 차지하여 정부 홈페이지 중 최초로 도입한 익명신고제* 가 적극적인 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접수된 건 중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그 중에서 31건의 사례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확인된 사례는 지자체 등에서 급여중지, 환수, 시설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진행중입니다!
• 노숙인 시설 불법운영(시설, ‘15.1월) → 12,800여만원 환수 및 지자체에 경찰 고발요청(2월)
- 법인대표가 인건비 및 보조금을 불법 사용하고, 기부금을 불법 전용하여 사용
• 시니어인턴쉽 사업 관련 부정수급(시설, ‘15.2월) → 400여만원 환수 및 경찰 고발(3월)
-
노인일자리 사업자가 채용하지 않은 어르신을 채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보조금 수령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가짜 한부모 가정 등 부정수급 사례(개인)
-
소득･재산 축소신고 또는 가족관계 허위신고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트를 개편했습니다.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페이지와 앱을 개편, 제공 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공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최근 1년간 개인별 서비스 수혜이력 및 4대 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현재 예상 수령액, 건강검진대상여부, 현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등
207종의 범부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상세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으신가요?
(이용절차) 사이트 내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인증) → 가족, 소득재산 정보 입력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의료비지원, 돌봄서비스 등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열람 가능
- 결혼 이민자 등이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관련 복지서비스(21종)에 대해 다국어* 페이지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복지시설 검색, 자원봉사․모금기관 정보등록 확대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지원
앞으로도 복지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복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 복지소통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달려나갈 것입니다. 도움신청･ 복지 부정수급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포상 또는 신고포상금*(부정수급 신고에 해당)을 지급할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