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희망복지지원단 웹진 [희망e야기]

작년 정부는「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14.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을 마련하여 긴급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활성화를 추진「(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 ’14.7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복지통(이)장제 시행과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이 확산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후발지역들을 위한 성공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는 ‘14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사례 공모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6개지자체(서울 서대문구, 서울 노원구, 광주 광산구, 경기 광주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창군(군 단위 사례확보를 위해 추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및 지원확대의 우수사례집을 구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 중 ‘이웃, 그 이상의 감동’이라는 마치 한 편의 광고 문구를 연상시키는 모토를 가진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소개드립니다.

※ 우수사례 및 민관협력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 [정보]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

인적안전망 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서대문구는 다양화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洞 인적안전망(복지통장, 동 협의체, 구 협의회)을 강화하고,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편 하였습니다.

구민 전체를 복지관점에서 스캔하여 집중 조사한 사각지대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발굴채널을 다양화하였으며, 동 인적안전망 참여 활성화 및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성과 및 핵심 성공요인 !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시스템 구축 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대 노력
어려운 이웃찾기 사업 활성화 - 복지통장을 활용한 대대적인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 채널을 다양화 사회복지통합망 연계를 통한 대상자 관리의 행정제도화 마련 - 공문을 통한 월보 상시화( ’13.1월~현재) 및 사각지대 DB화 - 사회복지통합망을 연계한 시스템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복지통장 교육 교재 배포 시 우수사례로 언급	만족도 증대의 성과 ⇒ 복지체감도 제고 성과 - 동주민센터 내방민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643명) ( ’13.7월) : 구민 86.9%(10명중 8명)가 동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 - 타 자치구로의 확산 가능성 효과 입증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 관계부처 합동 복지전달체계 선도구로 선정( ’13.9월) -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방문,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서울시, 아산시 등 100여개 기관 벤치마킹( ’13.1월~현재) 지속 가능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 공문을 통한 월보 상시화( ’13.1월~현재) 및 사각지대 DB화 - 사회복지통합망을 연계한 시스템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동 인적안전망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및 보상체계 확대	민∙관 협력과 함께 민∙민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복지통장∙동 협의체 워크숍 및 격려 프로그램 실시 - 소통 & 나눔 워크숍(남해 힐튼리조트, 서천), 복지골든벨 등 - 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13.10월) : 복지축제(연극∙발표) - 서대문구 홈페이지(TONG) 【복지통장 우수사례 칭찬합시다】운영 - 2014년 동 협의체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민∙민 네트워크 중심축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후원사업 개발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입형 「마을」개념 도입 시도

「혼자 울지 마세요! 복지통장이 있잖아요!」

서대문구의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은 사례입니다.

Ⅰ.	Ⅱ.	Ⅲ.	Ⅳ.
대상자는 2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주소는 타동으로 되어있어 발굴하기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이런 대상자를 복지통장이 도시가스 계량기에 연체 안내문이 몇 달째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발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달팽이관 손상으로 심한 어지럼증과 안면마비 증상이 발병하여 보증금 300만원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빼서 사용했고, 몇 달동안 일도 못해 월세도 체납되어 현재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민간자원(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밀린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불안없이 질병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국민기초수급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정기 진료로 건강 체크 및 영양제를 지원하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병원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의료 지원, 자활을 위한 취업지원으로 대상자의 자립을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