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희망e야기(http://www.hopeletter.or.kr)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웹진(희망e야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목적
  • 희망e야기 발간 홍보를 위한 안내
  • 우수직원(이달의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원) 선정 안내
  • 기타 정책 홍보 등 관련 업무 안내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처리, 보유기간

웹진(희망e야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웹진(희망e야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웹진(희망e야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웹진(희망e야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사항

웹진(희망e야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웹진(희망e야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웹진에 게시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웹진(희망e야기)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스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웹진(희망e야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웹진(희망e야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웹진(희망e야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 이의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 접수처리부서 :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15층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전화 02-6360-5418 /팩스 02-1600-4396)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는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웹진(희망e야기)에서는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이사	최명경	02-6360-603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사례관리정책지원부 본부장	박미야	02-6360-6200
개인정보 취급자	사례관리정책지원부 주임	박현옥	02-6360-5148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웹진(희망e야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박현옥	02-6360-5418	hyun323@ssis.or.kr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다만 정보주체가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기도 전에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해당 기관에 대한 문의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문의,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1588-151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569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476~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3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803-2581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1-635-2144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899-2074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7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613-277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557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294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1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웹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9.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