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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issue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선도사업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도사업의 내용

노인 선도사업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거나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나 노화, 질병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방문진료,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역케어회의(시군구 단위) / 지역사회(재가생활) / 병원(퇴원준비) → 퇴원 지원/의료금여 사례관리 → 서비스 연계 = 주거지원(케어안심주택),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방문진료 활성화,집중형 건강관리,재가 장기요양서비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노인돌봄 서비스,신규 서비스 (이동지원,영양식 제공 등) / 재가 생활 (노화,질병 등) → 케어안내창구/복지관 등 민간 기관  → 서비스 연계 = 주거지원(케어안심주택),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방문진료 활성화,집중형 건강관리,재가 장기요양서비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노인돌봄 서비스,신규 서비스 (이동지원,영양식 제공 등)

장애인 선도사업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해 소규모 그룹 홈, 공동주거를 위한 자립체험주택, 케어 안심주택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맞춤형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장애인 거주시설 → 시설기능 전환 →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기능전환(종사자 지위전환, 재산 대체 등) → 소규모 그룹 홈(소규모 시설 + 자기결정권 확대) or 자립지원,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전환
							장애인 거주시설 → 탈시설 지원 → 개인별 지원계획 전담기관,지역케어회의, 케어안내창구 등 → 자립체험주택(공동주거+서비스) or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 또는 자가+서비스)
							재가 장애인 → 자립지원 → 지역케어회의, 케어안내창구 등 →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 또는 자가+서비스)

서비스연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맞춤형 취업지원, 기초수급 특례, 법률자문 지원, 이동 지원, 자립정착금, 스마트 홈서비스 등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시·군·구와 협력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상담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퇴원지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자립체험주택(자립훈련 필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 적극 발굴 → 케어안내창구(읍·면·동) 지역케어회의(시·군·구) →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 또는 자가+서비스)(자립생활 가능)

서비스연계

정신질환자 특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맞춤형 직업재활 절차보조인 지원, 동료상담가 지원, 방문건강관리, 재가의료급여(’20) 등

위와 같이 3개 영역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
  • 노인 선도사업 01

    광주 서구

    총 28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사업, 노인편의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 등
  • 노인 선도사업 02

    경기 부천시

    총 31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등
  • 노인 선도사업 03

    충남 천안시

    총 25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가사+영양+복지욕구 등)
  • 노인 선도사업 04

    전북 전주시

    총 29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LH 평화동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 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 등
  • 노인 선도사업 05

    경남 김해시

    총 20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 장애인 선도사업 01

    대구 남구

    총 25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등
  • 장애인 선도사업 02

    제주 제주시

    총 12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 행복‧맞춤 생활 설계 행복 플래너 운영,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 등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기 화성시

    총 20종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빵빵 마음건강버스’ 등
보건복지부는 성공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합동 간담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간담회

4월 18일 8개 선도사업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사간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며, 5월 2일 ~ 3일 이틀 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선도사업 참여 8개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합동연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관계자들이 선도사업 지자체 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전문 컨설팅단,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전문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6월부터 수행할 선도사업의 실행계획서를 구체화 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8개 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하며,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또한 현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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