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발생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태 변화, 가족부양·돌봄·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위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가중 등 다양하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양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거나 스스로를 가두는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고독사 예방법 시행에 앞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법률
제정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14년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를 포함 전국 2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1) 에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고독사의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존 재가 서비스 등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하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체계, 고독사 발생 현황,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가구 지원업무와 함께 보편적
복지 관련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자체별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나 지원 등의 개선 없이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선의 불만은 상당할 것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지자별 통합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는 고독사 위험도 판단을 위한 기준이다.
개인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건강 및 생활실태, 주거·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양상과 위험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위험 수준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보호구분, 장애유무, 건강상태
및 경제활동 등), 생활실태(결혼여부, 가구형태, 혼자 생활한 기간,
주거 및 이주특성 등)가 고려되어야 하고, 고독사 위험도 판단기준은
가구 취약성(실패경험, 주거문제, 심각한 질병 등)과
사회적 고립도(도움, 연락/외출 여부 등) 등을 포괄적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도 판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고독사 위험도 판별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신규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기존 관련
센터를 활용하는 혼합방식과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은 다시 한 번 지자체의
사례관리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삶의 끝자락에서 적어도 빈곤을 이유로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는
이들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