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우리동네 이야기

희망 Story

경상남도 양산시 희망드림팀과 병무청의
연계ㆍ협력 사례이야기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대상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사업’ 소개

협업기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내 용 정신질환 및 심리ㆍ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 대상 사회보장서비스(심리ㆍ복지ㆍ취업 등)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 조기 적응 유도 등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의 국방’ 구현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정부부처별 각각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제공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향한 ‘적극행정’ 실천
대 상 현역병 복무 중 정신 질환, 적응 곤란 사유로 보충역,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받은 자, 현역 군인에 비해 정신ㆍ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서비스 도입 및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병무청 연계 이후 지속 확대

※ ('15년 최초)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 ('16년) 생계곤란병역감면자 → ('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19년)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 ('20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7급 재검대상

'20. 2. 18. 국방부에서 육ㆍ해ㆍ공군 전군 지침 시행함에 따라 서비스 모형 완성
서비스 의뢰 과정
  • 병역의무자
    희망자 「서비스의뢰신청서」 작성

  • 군부대ㆍ복무기관 → 병무청
    「서비스의뢰신청서」송부

  • 병무청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비스의뢰신청서」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 서비스의뢰

  • 읍면동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유관기관
    병역의무자(대상자) 전화 및 가정 방문상담 후 해당 서비스 연계

<주요 서비스 연계기관>

구 분 기관명 서비스내용
심 리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성가족부) 심리취약자 상담
복 지 지자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유관기관 다양한 복지서비스 민간단체 후원 등
취 업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지자체 시군구 일자리지원센터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경남 양산시청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
허 미 정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개요

발굴 및 의뢰경로
2018.05.16. 병무청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서비스 의뢰, 해당 읍면동에서 대상자의 정신이상 등 고난도사례로 판단하여 양산시 희망드림팀으로 의뢰함
의뢰내용: 대상자(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대 후 신체와 정신건강 이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기 중인데 가정형편 또한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 요청함
사례관리 기간 '18. 5. 17. ~ '18. 11. 14.(종결)
※ 병무청: ’19. 9. 20.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 점검, 소집해제 前 취업지원상담 요청
가족사항 대상자의 (무직, 43세), 대상자(병역의무자, 21세), 외조모(무직, 73세), 외삼촌(상시근로, 46세)
보장구분 비수급(개입 후 기초생활수급)
주거유형 무료임차(외조모 명의 자가)
건강사항 대상자의 (폐암), 대상자(허약, 우울증), 외삼촌(지적3급)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상자(병역의무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상담을 거부, 대상자 어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는 우울증 치료
중지한 상태이며, 어머니는 폐암 투병 중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의 능력과 희망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힐러”가 되고 싶었음

사례관리 진행과정

1.초기상담

신뢰관계 형성과정

대상자(병역의무자)는 초기 상담 시 상담이 필요 없다며 거부 반응이 심했으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한번이라도 얼굴보고 이야기 해보자’라고 설득한 끝에 어렵게 자리가 마련되었고 힘든 유년시절을 듣게 되었음
대상자(병역의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었고, 지적장애인 외삼촌이 일을 한 돈으로 생활하면서 늘 가슴이 답답했고, 대상자 모()가 재혼을 하면서 계부와 함께 생활했으나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계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편하다 느끼면서 다시 조모와 살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감정을 억누르면서 지냈다함

대상자 상황

대상자(병역의무자)는 군 입대 후 무릎을 다쳐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수개월 받았고, 복무 중 급작스런 모()의 폐암 소식에 휴가를 여러 번 나오게 됨
이러한 부대생활 공백으로 평소 소심하고 빨리 적응을 못하는 성격의 대상자는 부대생활에 더욱 적응을 못했으며, 무엇보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들과 동료들의 욕설과 비난을 들으면서 관심병사가 되자 스트레스가 폭발해져 우울증 및 자살 충동까지 심해져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현역 부적합판정을 받아 복무전환을 하게 되었음
대상자(병역의무자)는 집에 온 후로는 우울증 약도 스스로 중지했고 방에서 잠만 자거나 폭식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식은땀과 어지러움, 긴장,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심해져 외출을 거의 안하고 꼭 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택시를 타고 가서 급하게 일만 보고 바로 집으로 온다함

2.문제 및 욕구

가구 상황

  • 대상자
    군에서 질병(우울증)으로 진단 받았으나 병원 치료 중지, 은둔생활 중

  • 대상자의 모()
    갑작스런 질병(폐암) 발병으로
    근로능력 상실하여 생계 곤란

가족 상황

관 계 성 명 나 이 직 업 월소득 건강상태(장애등급)
모() 김** 43세 중증질환(폐암)
대상자 이** 21세 허약, 우울증
외조모 박** 73세 양호
외삼촌 김** 46세 상시근로 180만원 지적3급
모() 두 번의 이혼과 스스로 대상자를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었는데 갑자기 폐암까지 진단받게 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이 높아졌고,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데 항암치료를 하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차서 혼자서는 병원을 가지 못해 가족들과 동행을 해야 했고, 머리카락까지 다 빠지면서 더운 여름에도 모자를 착용해야하는 상태가 되어 외모 컴플렉스가 생겨 병원 외에는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상태였음

경제 상황

  • ㆍ 대상자(병역의무자)는 부모 이혼 후 외조모 명의 집에서 외삼촌 (지적3급)과 폐암으로 투병중인 모()와 함께 거주함,
  • ㆍ 모()가 받은 암 진단금과 장애인 외삼촌이 번 돈으로는 생활하는게 미안해서 우울증 치료를 못 받는다고 했음. 하지만 언젠가 돈을 벌어 가족들을 돌보면서 지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

교육 및 사회적 영역

  • ㆍ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제대) 있을지 두렵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교 체육학과를 입학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현재는 복학은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으나 언젠가는 돈을 벌어 다니던 대학교를 복학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음
  • ㆍ모()는 대상자(병역의무자)가 우울증이라서 그런지 말도 안하고 방에서 거의 안 나온다며 걱정을 하면서도 원래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 금방 좋아져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도 잘하고 복학도 할 것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믿음도 있었음
  • ㆍ 모()는 건강이 회복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며, 완쾌하여 대상자(병역의무자)와 외출도 하고 싶다며 강한 삶의 의지를 보였음

당사자 욕구 파악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만기제대, 근로 복학 / 모 : 경제적 지원, 자녀 우울증 치료

사례관리사가 파악한 욕구

대상자 : 우울 증 치료, 복학,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제대 / 모 : 폐암치료, 향후 근로복귀, 건강회복 시 자격증 취득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사례관리자 지원방향

  • ㆍ맞춤형급여 신청하여 기초생활유지와 질병치료
  • ㆍ복지정보와 정서지원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
  • ㆍ대상자 : 우울증 치료 독려, 사회복무요원 근무 점검, 복학 독려
  • ㆍ모() : 폐암치료, 건강회복 시 지역자원 이용(컴퓨터 교실 등)

목표설정

단기목표 장기목표
생활비 마련하기 기초생활유지하기
모() : 우울감 완화하기 모() : 건강유지하기
대상자 : 우울증 상담 및 치료하기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적응하기

사례관리 주요내용

목표설정

  • ㆍ가장 먼저 대상자(병역의무자)와 모()가 생활비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맞춤형급여를 신청했고 외조모와 외삼촌을 제외한 2인 가구로 책정되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음

서비스 연계

  • ㆍ대상자(병역의무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 후 우울증 고위험군, 자살경향성 중 위험군에 해당됨을 파악하게 되었으나 대상자가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선뜻 진료를 받지 못했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진료 및 약물치료를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중지해도 좋다고 설득한 끝에 드디어 병원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함
  • ㆍ외모에 관심을 가질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동안 살이 많이 쪘다며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여 **문화의집 헬스장을 안내했고, 등록 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도 빠졌고 주말을 이용해서 운전면허증도 취득했음
  • ㆍ모()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모자를 벗고 다녔고 대상자와 함께 산책도 하고 버스를 타고 외출도 하게 되자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여 양산시청 내 정보화교실을 안내하여 한글과 엑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자격증에 관심을 보여 취득방법을 안내했으며 건강이 더 회복되면 참여하기로 했음

긍정적 변화

  • ㆍ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지가 결정 될 때 쯤 무릎치료도 완치 되었고,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버스를 타고 마트도 갈 수 있게 되었음
  • ㆍ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를 받은 후 지각, 결석 없이 성실히 다니며 우울증 치료도 병행함

서비스 진행과정 및 평가

대상자의 강점과 자원

강점

대상자는 질병(우울증) 인지,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 및 대학 복학 의사 있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강함, 모()는 정기적으로 항암치료 중이며, 건강 회복 후 취업 의지가 강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자녀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있음

자원

외조모, 외삼촌, 이모, 상북면사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용,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병무청, **문화의집, 양산시청 컴퓨터교실

목표설정

욕구영역 개입목표 서비스내용 연계기관 평 가
경 제 기초생활
유지하기
맞춤형급여 주민생활지원과 기대한 정도의
목표달성
복지감면
(이동전화 감면, 양곡, 문화바우처 카드 등)
관할전화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면, 식용유 셋트 두현분말야금
건 강 건강
회복하기
정보제공과 정서지원 통합사례관리사 기대이상의
목표달성
폐암치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컴퓨터 교실 이용 양산시청 정보통계과
대상자 우울증 치료 우울증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치료 라움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무요원
적응하기
사회복무요원 근로 **면 근무
헬스장 이용 ** 문화의집

서비스 종결 및 사후점검

사례관리는 종결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사후점검을 함

  • 대상자(병역의무자)는 '19. 9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성실하게 마쳤으며, 복무기관의 배려로 면사무소 돼지열병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 3월 복학을 했고, 우울증 증상이 완화되어 약물 치료도 중지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
  • ㆍ 모()는 병원치료가 종료되어 6개월에 1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및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음
  • “처음에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기회가 되면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으며, 아들(대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말수가 늘고 밝아진 것이 더 기쁘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서비스 가치

'19. 6월, 대상자(병역의무자)는 양산시 희망드림팀에 사연을 의뢰해준 병무청에 감사편지를 보냈고, 병무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 ‘귀 기관의 따뜻한 관심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어 건강한 청년으로 거듭나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대상자(병역의무자)의 절실한 마음이 병무청에 전달되었고, 병무청은 양산시 읍면동과 시 희망드림팀에 그 절실한 사연을 잘 전달하여 사례관리사인 저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중인 모()와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대상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남아 있는 그들의 능력과 희망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힐러”가 되고 싶었던 저의 바램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아 가슴이 벅찹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앞날에 빛이 나길 바래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