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들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3~2014년에 추진되던 읍면동 허브화 사업은 주로 복지업무담당자 인력확충에 집중된 반면, 2015년부터는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복지 전담팀의 구성, 모델링 사업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사업내용, 제공과정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달조직의 변화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2006년 주민생활서비스 이후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가 이뤄졌지만, 전달조직의 변화가 이뤄지는 사업이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전달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단어의 낯섦 때문인지 다수의 사람들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달체계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배달되는 유통구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포장되고, 물류창고로 이동해야 하며, 최종 택배사원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업무 조직 및 인력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전달체계’입니다.

유통회사는 어떻게 하면 상품을 저비용으로 빠르게 배달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대형물류창고를 중심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마을(읍면동)마다 소형물류창고를 만들고, 이 창고에서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신속할지 각각의 과정에 따른 장단점을 연구합니다.

아마도 소형물류창고(읍면동)를 중심으로 지정할 경우, 가까운 주변 지역만 배달하므로 신속할 수 있고, 잘못된 배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물류창고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반면, 시군구에 설치된 대형물류창고를 중심으로 지정할 경우, 택배기사들은 매일 대형물류창고로 가서 상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물류창고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적게 들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상품배달이 이뤄지는 구조는 다르게 설계됩니다.

주민들 생활권 가까이 위치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배달과정과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지, 마을단위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에 따라 신속성과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제공되는 통합성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된 시범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경기도에서는 거점 중심의 전달체계개편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거점 모두 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심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단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큰 장점은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는 접근성과 현장성입니다. 복지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복지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의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미 행정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대상자 발굴과 연계, 모니터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합사례관리의 확장으로 이해해도 좋고,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밀착 관리하여 ‘공공전달구조 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복지욕구, 발견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발굴 노력 필요

공공전달구조에서 누락되는 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지역 내 복지대상자들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직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 내 복지대상자들의 숨어있는 복지욕구, 채워지지 않은 복지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현장은 ‘실태조사’를 활용하곤 합니다. 실태조사는 현황파악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일회성의 현황파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은 단전‧단수가구뿐 아니라 방문간호사, 교육복지사와도 연계해야 합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나 광역 시‧도차원의 기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문서비스 역시 기존대상 모니터링뿐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한 계기로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때는, 통합성과 전문성 측면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 여전히 위기가구에 집중되어 있고,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허브’ 역할 위해 다양한 복지기관들과의 네트워킹 중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즉 진정한 ‘허브’로서 읍면동이 역할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복지자원과 연계해야 합니다. 대상자발굴과 관련해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고, 함께 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나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킹에 있어 파트너십 형성 및 ‘함께 한다는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안전망 구축의 파트너로서 인정되어야 네트워킹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기적 상황에서 전문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시군구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정된 복지예산 아래 충분한 인력 확충은 쉽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은 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동장, 복지팀장의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뿐 아니라, 동장과 복지팀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군구 차원에서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장과 복지팀장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팀장이 방문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형 팀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관리형 복지팀장으로는 인력부족 문제 해소가 어렵고, 초창기 시스템 정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 기획과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실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밀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더욱 공을 들어야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