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한다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2023. 5. 18.)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최초 수립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 '5년 → 1년' 단축
건강, 가사 일상 문제 해결지원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 ~ ’23.12월)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와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60대 여성 B씨. 나이와 성별, 자산 규모도 달랐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독사입니다. 두 사람은 고독사한 채 가정의 달 5월에 발견되었습니다.
고독사의 정의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됐는데요, 중요한 점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혼자였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자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고독사에 대해 수립한 최초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4가지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찾아냅니다.
둘, 공동체와의 연결을 더욱 튼튼히 합니다.
셋, 청년/중·장년/노년/사망 이후로 구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넷,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1.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찾아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과 지역 밀착형 상점 종사자에게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깁니다.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란?
고독사 위험을 예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역사회 지킴이를 뜻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별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자도 찾아냅니다.
2. 공동체와의 연결을 더욱 튼튼히 합니다.
주변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게는 단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지역사회 안에서 주변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활용해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운영하는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모임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연결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자체와 사회적 고립 가구 간 연결을 강화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지원하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알아차려 대처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세대 주택에 홀로 거주하며 주변과 교류가 없던 50대 A씨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부 살핌 서비스'를 통해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와 전력 사용패턴이 매우 달라 이를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한 인공지능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빠른 위기 상황 전달 덕분에 A씨는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3. 청년/중·장년/노년/사망 이후로 구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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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는 ‘정서·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중 자살이 원인인 비율은 20대가 56.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청년 위험군이 뽑은 가장 힘든 점은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을 활용한 1:1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의 취업 포기를 줄이고,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랜 기간 외출 없이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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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에게는 ‘건강·가사·재취업’ 등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중·장년층으로,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가사·사회관계·경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의 일상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병원 동행과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중·장년층은 자신이 '복지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독사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한 중·장년층에 대해 맞춤 사회참여 유도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관리, 안전 등 주제의 평생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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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은 연령대가 바로 노인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건강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방문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합니다.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는 '우울증 진단, 외부활동 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민간 자원봉사자의 도움은 물론, 노인이 서로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사전 장례준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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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에는 사망자뿐 아니라 유가족도 지원합니다.
시신을 수습해 줄 연고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늘릴 예정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유가족·주변인들을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영장례란?
공영장례란 무연고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비를 포함해 장례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4.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중앙·지역별로 지정하고, 고독사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를 늘립니다.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고독사 사망자의 정보와 위기정보를 수집해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위험군 발굴을 추진합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의 실시 지역을 확대하여, 안부 확인·관계망 형성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특히 개선된 점은 바로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입니다.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여 더욱 촘촘하게 지역별·성별·연령별 고독사 통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