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연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계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총 3년 동안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유형을 파악,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립니다.
통합사례관리 3개년 운영현황 분석
(분석대상) 2012. 1. 1. ~ 2014. 12. 31(3개년) 종결된 사례 전체
① 통합사례관리 가구특성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전국 저소득가구에 비해 한부모가구가 많으며, 가구원수가 많음
- • 지난 3개년 동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부모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 • 전국 저소득가구와 비교했을 때, 통합사례관리 대상 중 한부모가구 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2.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가구원수는 2.14명으로, 전국 저소득가구 평균 가구원수 1.7명에 비해 많았습니다.
② 사례관리 단계별 특성 - 욕구 영역 수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평균 욕구 영역수는 2.51개, 단순욕구 사례(욕구영역 1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 욕구영역이란 가족 내 안전유지, 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 신체적 건강유지 등 20개 세부욕구영역을 의미합니다.
| (참고) 세부욕구영역 |
|---|
| 가족내 안전유지, 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의식주관련 일상생활 유지, 여가생활 활용, 관계형성, 가족돌봄,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기초생활해결, 자산관리,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교육환경개선, 취(창)업, 고용유지, 주거내부환경개선, 주거외부환경개선, 법률적 지원, 권익보장 |
• 통합사례관리 대상의 평균 욕구 영역 수는 2.51개로 집계되었으며, 욕구영역이 1개인 단순욕구 사례는 3개년 간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③ 사례관리 단계별 특성 - 서비스 영역 수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서비스 영역은 2.80개, 희망복지지원단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계속적으로 증가
- • 서비스 영역이란 10개 대분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주거, 일자리,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안전 및 권익보장,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생활,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14년 제공된 평균 서비스 영역 수는 2.80개로 ’12년부터 연도 간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제공 서비스영역수가 1개 이하만 제공받은 사례 비율은 3개년 간 현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 • 이는 희망복지지원단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영역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욕구영역수와 서비스제공 영역수가 3년 동안 증가한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안착되어 감을 시사합니다.
④ 지역특성별 가구특성 및 욕구
대도시
대도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구가 많음
주사례관리 대상은 40~50대, 만성질환, 지체장애, 근로무능력자 비중이 높음
| 가구유형 | 생애주기별 욕구 | 주사례관리 대상 특성 |
|---|---|---|
|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구 |
가장 비율이 높은 기초생활욕구를 제외하면, - (영유아기) 신체적 건강유지,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순 - (청소년기) 교육환경개선, 정신적 건강유지 순 - (청년기) 정신적 건강유지, 취(창)업 순 - (장년기)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순 - (노년기) 신체적 건강유지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생활해결, 의식주 관련 일상 생활유지, 주거내부환경 개선 순 |
- (연령) 40대, 50대 -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 (질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 (장애) 지체장애, 정신·뇌병변·지적장애 - (근로능력) 근로무능력 - (직업) 무직자 |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독거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가 많음
주사례관리 대상은 40대와 70대, 만성질환자, 지체장애자, 근로무능력자 비중이 높음
| 가구유형 | 생애주기별 욕구 | 주사례관리 대상 특성 |
|---|---|---|
|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
가장 비율이 높은 기초생활욕구를 제외하면, - (영유아기) 신체적 건강유지, 가족돌봄 순 - (청소년기) 교육환경개선, 정신적 건강유지 순 - (청년기) 취(창)업, 정신적 건강유지 순 - (장년기)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순 - (노년기) 신체적 건강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주거 내부환경 개선 |
- (연령) 40대, 70대 -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 (질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 (장애) 지체장애, 정신·뇌병변·정신장애 - (근로능력) 근로무능력 - (직업) 무직자 |
농어촌
농어촌의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독거노인가구가 많음
주사례관리 대상은 70대, 만성질환자, 지체장애자, 근로무능력자 비중이 높음
| 가구유형 | 생애주기별 욕구 | 주사례관리 대상 특성 |
|---|---|---|
| 독거노인가구 | - (영유아기) 교육환경개선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생활해결 순 - (청소년기) 교육환경개선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생활해결 순 - (청년기) 기초생활해결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적건강유지 순 - (장년기) 기초생활해결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순 - (노년기) 기초생활해결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건강유지, 의식주관련 일상생활유지, 주거내부환경개선 순 |
- (연령) 70대 -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 (질병) 만성질환 - (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 (근로능력) 근로무능력 - (직업) 무직자 |
이번 통합사례관리 분석을 통해 2012년도 이후 출범한 희망복지지원단이 지난 3개년 간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계획수립-서비스 제공-종결 등의 전반적인 사례관리 절차에서 복합적인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②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계획 소요일수 지침 준수율(30일 이내)이 증가하였고, ’14년에는 98.1% 정도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서비스영역)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영역수가 1개 이하인 경우는 3년간 현격하게 감소하였고, 제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④ (종결) 통합사례관리 대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종결’의 경우에도 장단기 목표달성에 의한 종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욕구’와 맞는 ‘적절한 서비스 연계’ 즉, ‘서비스의 질적 측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과 중앙지원센터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향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례관리 역량,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자원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 중앙지원센터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