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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자립지원대책」 추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계획 3.0 발표」(서울시, 2023. 7.24.) -

22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발표,

<자료출처 및 참고=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각 지자체가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서울시는‘자립준비청년’을 위해 3단계의 지원정책을 발표, 12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경제적 자립, 2단계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 중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을 확대,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체계 마련을 방향으로 3단계 정책을 마련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본인 희망 시 만 24세까지 연장)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청년으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계획

2021년 1단계
경제적 자립

2022년 2단계
심리적·정서적 지원

2023년 3단계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3단계 계획은 1·2단계 계획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계획의 보완·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자료출처 및 참고=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 >

자립준비청년 지원 4개 분야 12개 사업

심리 정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 운영 신규
	‘문화·힐링 프로그램’ 개설신규
	‘우리끼리 여행캠프’ 확대 지원확대

생활 안정	통학·출퇴근 대중교통비 지원신규
	고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정착금’ 확대 확대
	보호연장아동 자립체험공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규

맞춤 진로	자기주도적 인생설계를 위한 ‘배움마켓’ 운영신규
	취업·진학 ‘꿀팁 소통토크’ 개최신규
	1:1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 신규

지지 체계	‘전문 솔루션 회의’ 운영신규
	탈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인력 채용신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 운영신규

<자료출처 및 참고=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 >

1. 심리 · 정서 지원강화

1. 인생버디 '100인 멘토단' 운영 신규

성악가 조수미를 포함한 예술인,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 구성
멘토 정보·활동 계획 등이 담긴 멘토 카드를 제공하여 희망 멘토 선택 가능

2. ‘문화·힐링 프로그램’ 개설신규

반려식물키우기, 자유페인팅 등 수요조사를 통한 문화·힐링 프로그램 개설
보호 중인 예비자립준비청년 포함하여 시설 간 교류 활성화

3. ‘우리끼리 여행캠프’ 확대 지원확대

주체적인 활동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생활 유도
선배·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망 형성 지원
참여자 10팀→30팀으로 규모 3배 확대

예술가, 법조인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운영, 2단계에서 성과가 좋았던 자립캠프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형성해 갈 수 있는 심리·정서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획돼 있다.

2. 생활안정 지원강화

1. 통학·출퇴근 대중교통비 지원신규

지원 내용 : 9월부터 월 6만원(현금) 지원
신청 방법 : 8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중앙부처 및 서울시 교통비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중복지원 불가 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2. 고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정착금’ 확대 확대

서울시 고물가,주거비용 상승 등 반영
전국 최초 자립정착금 2,000만원 확대 지원(’24년도 부터)
*증액 추이 : 50만원(’21) → 1,000만원(’22) → 1,500만원(’23) → 2,000(’24)
지원 대상 : 내년 1월 기준 보호종료

3. 보호연장아동 자립체험 공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신규

보호연장아동 증가에 따라 꿈나눔하우스(자립형 그룹홈) 2개소를 전용공간으로 확보
보호연장 시기에 준비·체험해야 할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안정 측면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자립정착금을 ’22년 천만원 기준에서 2배인 2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3. 맞춤진로 지원 확대

1. 자기주도적 인생설계를 위한 ‘배움마켓’ 운영신규

다양한 분야(노무·법률, 주거 등)의 이론 및 체험·실습 융합형 프로그램 구성
선배 자립준비청년 강사를 통한 자립생활 경험과 노하우 전달

2. 취업·진학 ‘꿀팁 소통토크’ 개최신규

인생버디 100인 멘토단과 연계
직장·사회에서 겪는 경험 등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미래 탐색 지원

3. 1:1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 신규

(예비) 자립준비청년의 성격, 적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목표의식 고취
개인 맞춤형 진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1:1 개인별 맞춤형 진로 컨설팅, 주거, 금융, 법률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배움마켓 운영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 설정과 관련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4. 지지체계 마련

1. ‘전문 솔루션 회의’ 운영 신규

가시, 소송, 임금체불 등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솔루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 지원

2. 탈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인력 채용신규

고립·은둔, 저활력 대상 실태파악을 통해 고립·은둔 정도 측정
고립·은둔, 저활력 대상 실태파악을 통해 고립·은둔 정도 측정
탈 고립·은둔 지원사업 전담인력(2명) 채용 및 자립지원기관 배치·운영

3.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 운영신규

소통 및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 이전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들이 사기, 소송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을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료출처 및 참고=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 >

끝으로,

청년(19~34세) 전국 평균 인구 비율 20%(통계청) 시대인 오늘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지원이 매우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 문제와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어쩌면 복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로 여겨질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복지 문제는, 복지부의 보완대책과 서울시의 대대적인 정책과 같이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의 정책적인 쟁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