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희망e야기

2023 SEPTEMBER

특화사업리뷰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 정책 3종

사업명

2023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 부부

공고일(4.17)기준 18세 이상~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1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1인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추진배경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인구 유입, 사회초년생 주거 안정 지원

* 화순군 인구감소 : 7만3395명(2006) → 6만 1743명(2023)

지역 노후 임대아파트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군에서 20평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예치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월 1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최대 6년간(지원기간 2년 / 2회 연장가능)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6년

* 23년 5월 1차로 50호지원, 2026년까지 총 400호 지원예정

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구

-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 군 복주마(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사업명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한 29세 무주택 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추진배경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이 만기 중도 퇴소 후 홀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만기 : 만 18세 도래, 연장하면 24세까지

주요내용

- 선정자에게 임차료 없이 2년동안 공동 주거 공간 제공, 입주청년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
-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연계, 멘토를 통한 정서적지원, 청년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 매년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셰어하우스 2호씩 확대 예정

사업기간

2022년 09월부터

사업명

전남 나주시 청년 0원 임대 아파트 사업

지원대상

나주지역 사업장에 취업중인 18~45세 청년

추진배경

지방소멸시대 위기극복을 위한 청년 3대 정책마련

주요내용

- 30가구 선정,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관리비만 부담
- 1인 청년가구‘공동주거형’, 가족 구성원이 있는 대상은 ‘독립형’으로 맞춤 임대주택 제공, 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아파트 협약체결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6년

*23년 5월 1차로 50호지원, 2026년까지 총 400호 지원예정

제외대상

2023년 09월 부터

생각하기

보건복지부 자립준비 청년지원 보완대책발표(22.11.17)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대책 3.0 발표(23.7.24)
지자체 시.도 청년정책 기관평가 첫도입(23.)

그동안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했던 청년 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만19~34세의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은 2021년 기준 5%다. 전체 청년 인구 1천77만 6천 명 중 53만8천명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단절로 인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년 만에 약 20만 4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는데, 이는 무려 이전 통계치(33만4000명)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청년들은 고립으로 인한 삶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많은 관심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 주택 마련 대출, 임차료, 월세 지원 등 단순 보조적 성격의 주거‘지원’정책에서 변화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공급’이라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위에 소개한 나주시 0원 임대아파트, 수원 셰어하우스 CON,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사업도 주거‘공급’정책에 속하는데,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을 벗어나 살기 좋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문제들도 결국은 살고 싶은 나라, 아이를 키우기 참 좋은 나라가 우선적으로 수반돼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며, 아이를 낳고 미래를 그려 나갈 주체가 될 청년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 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