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2023 MARCH

웹진 희망e야기

 

특화 사업 리뷰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위해 전국 최초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제도안내
신고 대상

아래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 모텔, 고시원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 공과금, 월세 등 수시 체납자
  • 그 밖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등
신고 장소
  • 동주민센터(위기가구의 거주지)
  • 카카오톡 채널
신고 방법
  • 전화, 방문, 카카오톡 채널
포상금 지급
  • 신고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건 당 3만원 빗살머니카드 지급
    (1인당 최대 연 30만원)
담당자 리뷰

강동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한시원 주무관

  •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신규 사례 선정
  • 서울 성동구, 울산 중구, 경북 상주시, 부산 기장군 등 전국적으로 확대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게 강동구 생활보장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 조례 제정 등 제도의 필요성 설득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제도 시행에 앞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을 포퓰리즘(populism) 정책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오해를 불식 시키고 필요성을 설득하기까지 어려움이 따랐다. 또 전국 최초로 준비하는 제도이다 보니 표준 또는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어 조례안 작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2021년 5월 전국 최초 시행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1년 4월 28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5월 전국 최초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운영은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생활복지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과 협업하고 있다.

  • 현재까지 신고 19건 포상금 9건 지급

    2021년 7월 첫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병환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으나 가족 관계마저 끊어져 도움받을 곳 하나 없었던 대상자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사례다. 이를 통해 긴급의료비, 생계비, 성품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신고 19건에 포상금은 9건이 지급되었다. 아직 초창기라서 건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 자체가 건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고 적다고 해서 제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 한 가구라도 발굴해서 지원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이 성과이다.

  • 분산되어 있는 신고 채널의 통합·운영 필요성 느껴

    복지사각지대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각 읍면동마다, 사업마다 신고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채널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고 채널의 다양화도 좋지만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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