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 수도비 연체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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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채무 · 고용 · 체납 위기에 대한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입수 확대 |
| 1. |
질병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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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중증질환 산정 특례),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등 정보를 활용, 위기 우려 대상 선정 |
| 2. |
채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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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연체정보* 입수 확대, 채무액 · 채무조정 정보 신규 입수
*(기존) 최근 2년간 연체 금액(계좌별)이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연체자 → (개선) 1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 3. |
체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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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 가스요금 체납정보 신규 입수*
*(기존) 단수, 단가스 → (개선) 수도 · 가스요금 체납 정보 신규 입수 |
| 4. |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 · 주소 등 정보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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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지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연 1회) 시 주민 등록자-실거주지 불일치 자를 적극 발굴하여 발굴시스템에 신규 정보 연계
- (정보연계) 행안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 보유 발굴대상자 연락처, 다가구 주택 동 · 호수 정보 연계 |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처) 입법예고
출생 미신고 자녀
아동 수당 지급 절차 개선 및
복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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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 개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 확대 |
| 1. |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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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 2. |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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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 사실 증명서 등 |
| 3. |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 상황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및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 4. |
아동수당 소급 지원 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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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
(개선)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 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처) 입법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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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의료급여 3종,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등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
| 1. |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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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지원 기준) 부모(조부모 등) 장애 유형이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
(지원 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 |
| 2. |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비 서비스로 의료급여 중 임신 · 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 부담 면제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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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지원
(요양비) 자동 복막투석 재료(만성신부전 환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 지원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 · 고등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
| 3.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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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
(지원 금액) 금리 최고 연 2.0%, 10년간 대출(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출처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