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에서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안전망체계를 통해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에 힘쓰고 있는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합니다.

성북구 동복지협의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민간 핵심 실행주체로 보고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협의체의 내실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견고화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단위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 등 지역의 문제를 마을 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현황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12.10 성북구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약 140여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2011.4월 20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16년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복지협의체간의 격차해소 및 정기적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북구 20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동장, 복지지원팀장 등 44명의 당연직과 432명의 위촉직으로 총 476명의 협의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역할 및 지원체계

○ 주체별 역할

주체별	역할
대표협의체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심의·자문역할 수행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복지협의체위원장 협의회	동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동 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복지협의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협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무분과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 수행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성북구 동복지협의체에서는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정기회의 및 솔루션회의 활성화, 3. 5개 복지관 중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구축 입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동복지 협의체에서는 동 복지협의체위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통장, 마음돌보미 등의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가능한 즉시지원을 하고자 노력하며, 각 동 협의체 운영규정 및 솔루션 회의에 따라 개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업무에서 다른 동협의체들과 다른점은 동 협의체 중심 솔루션 회의를 통해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연기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추진되며 동복지협의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을 위한 솔루션회의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동 통합사례회의와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대상 역량강화교육‧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찾아가논 동주민센터의 사례회의와는 다른 예방적 차원의 인적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정기회의 및 솔루션회의 활성화입니다.

연 6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조례 제 15조 제2항), 동복지협의체에서 자체 지원 가능한 일반사례를 중심으로 솔루션회의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세 번째, 5개 지역복지관 중심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 8월 1일, 1개의 지역복지관과 3~5개 동이 하나의 거점이 되어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및 동복지협의체 권역
구분	거점기관	해당동	비고
1권역(5개동)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동, 정릉1·2·3·4동
2권역(4개동)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삼선동(시각), 돈암1동, 길음1·2동
3권역(4개동)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안암동(장복), 보문동, 종암(노복), 월곡1동
4권역(4개동)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동선동(시각), 돈암2동(시각), 월곡2동, 장위1동
5권역(3개동)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장위2·3동, 석관동

동에서는 거점기관을 통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5개 거점 복지관에서는 구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과 배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1. 동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 구성 및 공동사업 추진

성북구에서는 20개의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동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에서는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각 동의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등 동별 편차를 해소하고,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동복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는 힐링‘쉼’콘서트와 동행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북복지토론회 및 우수사업 발표대회를 통하여 동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2. 특화사업 ‘청(靑)-청(靑)마을 종암동 : 청소년이 마을을 푸르게한다’

2016년 동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대회(2016.12)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종암동 특화사업을 소개합니다.
‘청-청마을 종암동’은 마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감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청청마을 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청춘 상담소’를 운영하여 마을 주민과 멘토링 연계로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마을과 청소년들이 동행할 수 있는 마을 관계망을 조성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앞으로의 계획

성북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민과 관의 협력을 실현하고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 주민 주도의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를 주체로 1. 주민참여형 복지증진활동 및 주민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2. 올바른 나눔문화 확산 및 보편적 복지 시행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25인의 지역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재단 운영을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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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리동네이야기는 읍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를 찾아가보았습니다. 시‧도-시‧군‧구-읍면동이 상호 협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아보고, 2017년의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경기도의 모습을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경기도는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시ㆍ군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알 수 있듯이 복지수급자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맞춤형복지팀 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전담직원을 2명 배치하여 기반조성,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요?

`16년 선도 지역은 안양시(기본형), 의왕시(권역형), 남양주시(책임읍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으로 운영을 하였고, `17년도에는 광명시(도시권), 남양주시(도농복합), 파주시(도농복합), 양평군(농촌)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추진 현황은 31개 시ㆍ군 428개 읍면동에서 추진완료 및 예정입니다. (경기도 560개소 중 76.4%)

2016년				2017년(예정)
계	기본형	권역형		계	기본형	권역형
		중심동	일반동			중심동	일반동
242	95	54	93	186	84	39	63

또한 `16년도에 권역형으로 추진했던 22개소가 `17년도에는 기본형으로 전환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16년도에 읍면동복지허브화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읍면동복지허브화를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좋은 현상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이전 경기도의 복지전달체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2010년 31개 시ㆍ군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 사례관리, 자원관리, 민관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사례관리사 약 2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본청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등 업무 등을 처리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복지관 등 위탁)에서는 사례관리, 자원발굴, 민관협력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ㆍ군들은 무한돌봄센터를 기 운영해왔기 때문에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면서 다른 시ㆍ군보다는 사례관리 등 접근이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은 약 7년간 사례관리를 진행해 온 노하우는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분야에서는 2009년~2015년 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무한돌보미”를 약 2만5천명을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지원 등 민관협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면서 역할이 중복되어 15년 12월에 해촉하였지만, 무한돌보미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촉되어 여전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역할의 변화가 있었나요? 또한 시군구 및 동을 위한 지원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항상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애매모호했습니다. 특히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는 더욱더 역할이 미비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시ㆍ군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확산 및 지원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선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단를 구성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에도 T/F팀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6개 분야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시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썼던 부분이 관심도 제고 분야였습니다. 각 시ㆍ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관심도가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 순위 1위였습니다.

‘16년도에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道에서 직접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본 사업에 대한 관심 유도를 했던 결과 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중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업무수행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16년부터 자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실무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17년도 6개 과정 525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지역에서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16~’17년도 추진 31개 시군 읍면동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기반 조성 중심으로 컨설팅을 약 60회 실시 하였고, 17년도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사회보장정보원-경기도-경기복지재단에서는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역할과 협약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3.27일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이 컨설팅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컨설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18년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여 수많은 복지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우수 지자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자랑할만한 우수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광명시(중소도시) : 각 동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정방문을 실시할 정도로 복지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습니다. 모든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은 사회직으로 배치되어 사례관리,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이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② 남양주시(도농복합) : 희망케어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이전부터 남양주시는 사례관리, 자원발굴, 민관협력 등 업무노하우를 가지고 읍면동복지허브화 안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에는 많은 우수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직접 벤치마킹 오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추진의 어려움과 개선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나요?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어려운 점을 뽑으라고 하면 인력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전국 공통과제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확충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사례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지원을 통해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시군별, 읍면동별 역량 상향평준화입니다.
현재 각 시군별, 읍면동별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 읍면동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컨설팅,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웹진에 실렸으면 하는 경기도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기도는 민관협력기관과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경기도- 경기도 경찰청 범죄피해자 위기가정 발굴 협력 : 16년 133건

- (경기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
- (경찰청)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복지정보 제공, 복지상담신청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이행)

② 경기도-한국전력ㆍ삼천리 위기가정 발굴 협약 : 16년 3,264건

- (경기도) 전기검침원·단전원에 대한 복지교육 / 복지상담 신청가구에 대한 상담 연계·지원
- (한전, 삼천리) 장기체납가구, 단전가구 대상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등

2017년 경기도의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2017년도 계획은 31개 시군별 60%이상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를 추진합니다. 일부 시군이 인력문제로 인해서 60%이상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인력구조 개선 등을 통해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 추진에 있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① 시군 컨설팅
② 시군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실무자 교육, 사례관리 심화 교육,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등
③ 우수 시군 기획보도 및 기관 표창 수여
④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 관심도 제고
⑤ 시군 리모델링비 지원
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외에도 시군이 원활하게 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시·도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응원의 메세지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ㆍ군‧구들은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추진이 복지부서 뿐만 아니라 인사ㆍ조직 등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례관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새로운 업무환경도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해 준다면 시군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