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2015년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대상을 수상한 지역입니다.
창녕군만의 특별한 모습을 찾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후 창녕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창녕군 희망복지지원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Q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 군은 창녕읍을 기본형으로 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의 중요한 역할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부분은 맞춤형복지팀에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다양한 사례관리대상자가 현장에서 많이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시작하였으나 사례관리 건수와 전문적 사례관리 진행이 미흡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건수도 많아지고 전 읍면에서 진행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사례관리에 대한 읍면 담당자의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사례관리 실천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계획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수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사례관리를 위하여 읍면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창녕읍과 남지읍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주1회 내부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월2회 권역별 사례회의도 진행하면서 회의건수도 증가하지만 다양해진 사례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더 많은 복지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복지행정에 달인만들기’ 라는 업무연찬 동아리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의 중심이 읍면동이니까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 사례관리에 대한 의욕도 더 생기고 그에 부응하는 정보와 교육을 계속 제공해야하는 역할이 커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저희들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의 중심에 서게 된 읍면담당자의 역할 인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창녕군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지원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단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지역을 보호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비율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희 군도 노인인구의 30%정도가 독거노인입니다. 당연히 건강과 안전, 생계에 관련된 걱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늘 잔존하고 있다면 공공복지 분야에서 그 모든 역할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복지의 중심기관이 읍면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큰 틀의 지역보호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군은 창녕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아저씨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군과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향들을 먼저 찾아서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구체화된 사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지허브화를 위하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리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 읍면동협의체와 함께 하는 지역복지사업을 경험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잘 살기’, ‘공동체 복지’를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하면서 예전 조상들의 지혜로운 두레, 품앗이의 협동정신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하여 탄탄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이웃을 서로 돌보는 공동체 의식을 깨워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3. 창녕군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어려움과 개선과제는 무엇인가요?
복지허브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창녕읍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지난 3월 신설해서 기본형으로 창녕읍에 대한 복지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복지분야 외 의료와 고용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적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팀 내 구성원 중 의료와 고용분야 전문가가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창녕군도 농촌지역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료분야에 전문상담을 진행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 절실한데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월2회 보건소 건강증진팀과 ‘복지주치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가 맞춤형복지팀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면 원활한 의료상담이 가능할 것이며 사례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같은 전문인력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다면 전문인력 확충이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Q4. 읍면의 기존 복지기능, 즉 [사각지대 발굴, 급여 및 서비스, 사례관리 신청과 접수, 단순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모니터상담), 읍면 민관협력(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한층 더 강화되는 창녕만의 고유한 전략이 있나요?
복지급여 접수에 얽매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많이 하기 힘들었지만 창녕읍에 기존 주민생활지원담당 외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인원이 더 보강되었습니다. 당연히 읍면사무소 민원대 앞에서 만났던 복지대상자를 먼저 찾아가는 활동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이00할머니댁을 맞춤형복지팀이 재방문하는 ‘또와서서비스’합니다. 할머님에게 제공된 복지서비스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원하는 서비스를 다시 상담합니다. 양곡신청과 전화요금 감면서비스도 안내하고 직접 연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과 조사 시점에 안내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한 누락된 서비스를 찾아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신청이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기관별로 복지서비스를 신청대행 하는 ‘정다운 행정 대서방서비스(정서방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안내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위처럼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면 공무원이 진짜 정서방처럼 든든하겠지요.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멀어서 신청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정성껏 하나하나 챙겨드리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는 읍면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공동체복지를 위한 이동복지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최고의 날’을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엮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생신상도 마련하면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배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Q5.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만의 통합사례관리 직접수행에서 읍면동(맞춤형 복지팀)에서도 사례관리 수행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이원적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이원적 사례관리체계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강점/약점, 위험/기회요인은 어떤 것인가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사례관리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군과 읍면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원적 사례관리체계이지만 전 읍면의 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저희는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2개 권역별로 내부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하여 읍면의 담당자가 혼자 고민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보다는 권역별 회의시 유사한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기 진행했던 경험과 유익한 지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눕니다. 이원적이기 보다는 읍면의 사례에 대하여 인근 읍면의 동료나 선배들과 사례회의를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나홀로 복지직’의 경우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혼자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대상자 가정도 함께 방문하면서 읍면 담당자끼리 서로 협력하며 선후배 관계에서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읍면 담당자간의 정보력이 서로 다르고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연계되는 서비스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복지대상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자원량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복지에서 일관되게 지원하는 급여나 서비스가 아니고 지역별로 담당자별로 발굴된 서비스를 연계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는 균등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지역간 불균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간 자원을 상호 교환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창녕군의 민관협력사업 중 방문형 서비스기관 연계 협력 활성화가 가장 주목받아 왔습니다. 군 희망복지지원단 주도의 방문형 서비스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후 읍면동 단위로 확대, 재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우선 기존 방문형 서비스기관 연계/협력 현황 및 성과를 설명해주세요.
2) 그리고 읍면동 단위 방문형 서비스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전략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방문형서비스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30여개소와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게 되면서 재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안내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형서비스사업 현황을 조사합니다.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방문․목욕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종류와 방문형 주기 등을 조사하여 개인별로 중복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확인된 서비스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방문서비스를 받으시게 된다면 재빨리 기본서비스를 정리하여 사업간 중복을 예방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조정하고 협조합니다.
그리고 ‘지역보호 어깨동무 협력카드’를 제작해서 기관별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방문형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가정에 카드를 붙여놓고 방문사업명과 방문기관․방문자, 방문일을 각 기관별로 카드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주기를 기관별로 조정하고 어르신께서 받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좀 더 촘촘하게 재가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서로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보호를 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성과로는 방문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함께 지역보호를 위한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에서 다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의 한계를 민간이 함께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방문형서비스사업을 제공하는 분들과 매월 2회 공동방문활동을 하는 ‘창녕군 가치데이’를 운영합니다.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공무원이 함께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데이는 ‘민관이 함께 가는 날’의 ‘같이’와 이웃을 돌보는 ‘가치 있는 날’의 의미입니다. ‘데이’도 영어로는 ‘날’이지만 저희 경상도에서는 ‘하다’와 ‘이다’의 서술어가 됩니다. ‘니캉 내캉 친구데이’는 ‘너랑 나랑 친구입니다’예요. 그렇게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Q7.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앙지원센터에 요청사항(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업무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하여 확산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사례관리업무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하여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보강된 2개의 읍사무소 외에 농촌지역 면사무소에는 혼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더 많습니다. 14개 읍면중 9개 면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교재들과 우수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실천가이드나 운영가이드를 통하여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칫 희망복지업무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관리의 전문적 지식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교재를 부탁드립니다.
Q8. 이외 지역지키미 코너에 실렸으면 하는 창녕군의 희망복지지원단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망복지는 지역복지의 꽃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을 통하여 서류에 얽매여 있는 사회복지담당자가 가정과 현장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형으로 중심동과 일반동을 함께 추진할 경우 창녕군도 4개정도의 맞춤형복지팀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과제는 희망복지지원단의 고민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멈출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발로 뛰는 복지, 안전하게 잘 계신지 한 번 더 찾아 가보는 열정의 복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하게 찾아드리는 정성의 복지를 현장에서 신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의 신설은 이러한 활기찬 복지를 잘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읍면동이 복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으로 전진!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지역지키미 사연'을 모집합니다.
홍보하고 싶은 지역의 홍보사례가 있으신 희망복지지원단 선생님들께서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수 콘텐츠를 제공해주신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사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신경주 (전화 02-6360-5408 | 메일 logongl@ssis.or.kr)
